👨💼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유감 표현
대통령실이 의사단체가 정부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정부의 5+4 의정협의체와 1 대 1 대화 제안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떤 형식의 대화를 통해서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출 호조에 잇따라 상향 조정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연이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UBS는 2.0%에서 2.3%, 씨티는 2.0%에서 2.2%로 전망치를 올려잡았습니다. UBS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이 관련 수출과 생산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공정위,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제재 착수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판매장려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이 큰 만큼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작년 서울 주택 착공, 연평균 대비 33% 불과
작년 서울의 주택 착공은 2만 1천여 가구로 연평균의 32.7%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주택 인허가는 2만 6천 가구로 연평균의 37.5%, 준공은 2만 7천 가구로 연평균의 42.1%에 그쳤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공급 저조 원인으로 금리 인상,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꼽았습니다.
🇷🇴 한국-루마니아, 방산&원전 협력 강화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방산과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MOU가 체결됐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협력으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 국회, 가맹점주에 단결권-교섭권 부여하는 개정안 통과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월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 본부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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