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뉘우스 24122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예정대로 진행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며 탄핵 심판 진행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헌재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한 것. 오늘(26일)은 탄핵심판 관련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신판을 빨리 진행할 것을 윤 대통령 측은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헌재의 속도 조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에 뉴욕 증시가 모두 오르고 

 

연말·연초에 주가가 오르는 현상인 '산타 랠리'의 영향을 받아 대표 증시인 다우지수·S&P500지수·나스닥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한 것. 특히 매그니피센트 7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올랐어요. 테슬라 주가는 7%, 애플·아마존·메타 모두 1% 이상 올랐다고.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증시도 1% 이상 상승해, “우리나라도 산타 랠리 영향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대왕고래 사업 조광료율, 33%로 상향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로 지급되는 조광료율이 33%로 상향됐습니다. 조광료는 국내외 기업에 석유&가스 개발권을 부여하고, 큰 수익이 날 경우 국부 유출 우려를 불식하고 적절한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뀐 조광제도에 따르면 개발 초기 단계에는 1%의 최저 조광료율이 적용되지만, 수익성이 높아지거나 고유가 시기에는 최대 33%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실손보험료, 2025년에 평균 7.5% 인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설명자료를 통해 2025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이 7.5%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해서 상승 중이며, 높은 손해율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협회는 가입 상품의 종류와 연령, 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정재측 지분 매각에 주가 급락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주가가 최대주주인 배우 이정재의 특별관계자 지분 매각 이후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정재는 특별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약 21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으며, 이정재와 특별관계자의 보유 지분율은 38.65%에서 37.04%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오징어게임2 공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던 미디어&엔터주들은 차익실현 매물이 등장하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조사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 강화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절차 규정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피해 사실 등을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각종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공무원 타임오프’를 도입

 

타임오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공무원에게도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조활동의 범위는 교육감과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 수가 90% 이상 증가한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노동자 규모는 387만 3000명으로, 2014년에 비해 90.3%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가 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크게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거나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14.1%만 차지했다고.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더욱 늘려야 해!”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더욱 빨라지고

 

올해 3분기 미디어∙디자인 직군 등의 채용 공고가 2022년 1분기 대비 약 20% 감소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카피라이팅·디자인·통·번역 등의 분야는 생성형 AI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 미국에서도 챗GPT가 등장한 1년 뒤 글쓰기 직무 관련 채용 공고가 30% 줄었다고. 앞으로 AI에 위협받는 직업이 더욱 늘어날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