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조 원 규모 첨단산업기금 신설 발표
정부가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3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의 투자와 지원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국 최초 대체거래소,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3월 4일부로 영업을 전격 개시합니다. 국내 1호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하루에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호가 유형이 다양화하며,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영업이 시작되면 정규 거래 시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동시에 운영하고, 그 앞뒤로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글, AI 윤리지침 변경
구글 AI 윤리지침에서 ‘이 기술을 무기나 감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구글 측은 ‘AI 기술이 많이 보급됐고 민주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이 정부 및 국가 안보 관련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AI 윤리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국방부 등 국방 및 안보 관련 수요가 커지면서 AI 기술을 무기나 감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약 11년 만에 최고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로, 전달보다 7% 넘게 늘었어요.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5% 넘게 늘어난 2만 1480가구였는데요. 2014년 1월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정부와 여당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내건 ‘2℃ 목표’가 이미 ‘죽었다’는 진단
세계 각 나라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 이상 오르지 않게 하자는 목표에 합의했는데요.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세계에 최초로 알린 인물로 꼽히는 기후학자 제임스 한센 박사의 연구팀이 비관적 분석을 내놨어요: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해.” 화석 연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이 이미 온난화를 불러올 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분석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작년 내내 의료 공백이 이어졌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2~7월에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자가 3136명에 달한 걸로 나타났어요. 초과사망은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사망을 뜻하는데요.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사례가 그만큼 많았던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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