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뉘우스 250211

 

정부, ISA 해외펀드 이중과세 해결책 갈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에서 펀드의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 납부세액을 쌓아둔 뒤,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발생하는 세금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건데요. 다만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ISA와 달리, 연금 계좌는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해 내년부터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 8000억 원으로 집계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수십조 원대의 세수결손(=세금이 덜 걷힌 것)이 발생한 거예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망치보다도 1조 2000억 원 덜 걷혔는데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쳤어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면서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44%는 월세

 

전세 사기와 전셋값 상승 여파로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거래는 3만 112건(56.0%), 월세 거래는 2만 3,657건(44.0%)으로, 월세 비중은 전 분기 대비 3.3%포인트 증가하며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와 2023년 5월 이후 지속된 전셋값 상승이 월세 선호 현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기업, '몸집 줄이기' 활발

 

최근 3개월간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들이 총 148개 계열사를 흡수 합병하거나 매각해 계열에서 제외했습니다. 88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수는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으며,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는 44개 집단 148개 사에 달했는데요.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이 공개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최근 기업들이 '몸집 줄이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무, 올해 한국 시장 공략 가능성 포착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작년 말부터 핵심 직군의 한국인 직원 채용 절차를 밟는 등 한국 시장에 직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또한 테무는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내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인데요. 현재 테무 상품은 CJ대한통운과 한진이 주로 배송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사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국내 물류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강주, 미국 관세 부과 소식에 줄줄이 하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10일 철강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제철은 전 거래일 대비 2.03% 내린 2만 1,700원에 마감했고, POSCO홀딩스(-0.84%), 대한제강(-3.91%) 등도 하락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 쿼터제(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 제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 작년 최대 매출에도 영업이익 감소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여객 수요 회복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일회성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매출은 7조 592억 원으로 8.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5% 급감했는데요. 정비 투자 확대, 대한항공과의 회계기준 일치화, 고령 항공기 반납 등으로 일회성 비용이 대거 발생하며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돼지 장기 이식, 이젠 수십명 단위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유전자 편집 돼지 장기 이식 임상시험을 허가했어요. 한명 한명 허가를 받아 이뤄졌던 6번의 돼지 장기 이식과 다르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건데요. 사망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아시안게임 4일 차 현황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쏟아져요. 현재의 우리나라 순위는 금메달 숫자로 보더라도, 총 메달 숫자로 보더라도 중국에 이은 2위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느긋하게 주식 매매

 

3월 4일,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합니다. 하루 12시간(8시~20시) 매매가 가능한 주식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인데요.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만큼, 거래비용/수수료 등이 낮아지고 거래 속도 등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와요. 거래 가능한 종목 숫자는 첫날 10개로 시작해 조금씩 늘려갈 계획이래요.

 

 

개고기 유통/판매, 2027년부터 금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이후, 개사육 농장 1537곳 중 623곳이 폐업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누적 938곳이 폐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