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뉘우스 241008

 

 

한국-필리핀,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MOU가 체결돼 양국 간 원전 협력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필리핀이 실시하는 연안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국방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산주, 중동 긴장 지속에 신고가 경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7일 방산 기업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4.15%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현대로템(+7.02%)이 장 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LIG넥스원(+9.87%), 한화시스템(+3.71%) 등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현재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2분기 가계 여윳돈, 약 36조 원 감소

 

지난 2분기 가계의 여윳돈이 직전 분기 대비 36조 4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1조 2천억 원으로, 특히 가계의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이 급감했는데요. 가계의 여윳돈 감소는 아파트 분양 물량 확대와 주택 순취득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 장관, 집값 안정화 예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멈추며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서울 선호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지만, 전국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지난 7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거주지, 청약 과열 지역 여부를 두고 대안을 세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미국과 달리 저축 열풍

 

미국인들이 소비를 늘리고 있는 것과 반대로 유럽인들은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액을 늘리고 있어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가계 저축률은 15.7%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균(12.3%)을 크게 상회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미국인들은 소비를 늘렸지만,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동 긴장감 고조에 유가 상승 베팅 증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 강세에 대한 베팅이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제시되자,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거라고 기대한 결과인데요. 원유 선물 가격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유가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옵션 물량을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48%로 감소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면서 직전 거래와 비교해 가격이 오른 '상승거래' 비중 역시 48.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50.3%) 상승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이후 7월 52.1%, 8월 52.5% 등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엔 이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특히 서초구는 상승거래 비중이 8월 59.6%에서 9월 22.2%로 눈에 띄게 감소했고, 종로구 역시 8월 54.2%에서 9월 22.2%로 크게 줄었습니다.

 

 

못 걷은 나랏돈, 세수 결손 속 34조 원 육박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정부가 못 걷은 나랏돈(불납결손액)이 33조 7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 이자, 벌금, 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끝내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으로, 시효 만료가 전체의 37.5%로 가장 많았는데요. 작년 발생한 세수 결손에다 올해도 결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불납결손액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조사 착수 계획

 

정부가 중국의 틱톡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틱톡은 이용자 가입 즉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틱톡이 이러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 미흡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원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건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부족한 지원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던 디스플레이 산업을 교훈 삼아 보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집중신고 기간

 

2020년 12월에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기로 계약한 예술인도 해당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가입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미가입 사업장에 서면·방문으로 가입 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슬직생]